[정책 토론회 개최]

무면허 의료행위 헌재판결의 의미와 과제

2010년 7월 29일, 한의사 면허가 없는 자에게 침구시술과 자기요법 등의 대체의학 시술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.

현행 의료법 제 27조(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)에 대한 지난 1996년부터 2005년까지의 재판관 전원 일치의견으로의 합헌결정과 달리, 이번 결정은 내용면에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비록 위헌 결정 정족수인 재판관 3분의 2를 채우진 못했지만 참여 재판관 9명 중 과반인 5명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.

위헌 결정 정족수 6명에 미달이 되어 합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과거와 달리 국민 건강을 위한 공익이냐 의료행위에 대한 자기결정권이냐 즉 대체의학 시술자 또는 비의료인들에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인지 여부에 대한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이 시대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.

이에 국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이라는 국가 의료제도의 고유한 목적과 환자의 자기결정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함께 고려된 새로운 제도 마련을 위한 입법 논의가 시급하다고 보아 정부, 이해관계자, 관련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,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

♧ 일 시: 2010년 8월 31일(화) 오전 10시

♧ 장 소: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

♧ 주 최: 국회의원 강성천, 김춘진, 박주선

(문의: 김춘진 의원실, TEL: 784-1309, 788-2574 라성채 비서관)